해산급여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출산(예정 포함)한 가구는 출산 지원을 위해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가구 구성원입니다.
-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 구성원은 해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으면 출산으로 인정됩니다.
-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도 해산급여가 지급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출산(출산 예정 포함) 시 1인당 70만 원의 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출생신고서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 제외), 신분증명 서류, 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 시 해당),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도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해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후에도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해산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사산이나 유산도 출산으로 인정되어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