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을 충족하면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출산 후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근로자로서, 휴가 시작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해당 조건이 적용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최대 30일 추가 지원)
- 유산 또는 사산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원 (최대 9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필요)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 휴가 기간 중 금품 지급 증빙 자료 (해당 시)
- 미숙아 출산 진단서 (미숙아 출산으로 인한 휴가 시 필요)
- 유산 또는 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유산ᆞ사산휴가 체크)
- 유산ᆞ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필요)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 휴가 기간 중 금품 지급 증빙 자료 (해당 시)
- 유산 또는 사산 진단서 (임신기간 명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 시작 후 60일(또는 75일 다태아)이 지난 날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 휴가 기간 중 급여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산 또는 사산 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26년 기준으로는 30일 기준 급여 상한액이 220만원입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방법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법령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