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한눈에 보기
출산 가정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산모와 배우자를 둔 가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 가정의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고,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시)이 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체류 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사의 방문 서비스 이용권 제공
- 산후 회복 지원 및 신생아 양육 지원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시 공통 서류로 신분증, 출산 증빙 자료, 소득 증빙 자료,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 휴직 확인 자료(해당 시 예외 지원 확인 자료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출산 증빙 자료 (출생증명서 등)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 (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 자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예외 지원 대상 확인 자료 (해당 시 제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외국인 부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 모두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 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산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지방세법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