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가족지원과
한눈에 보기
전라남도에 출생신고를 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18세까지 월 10만원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시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의 주소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목포시 청년인구과/061-270-8278||여수시 여성가족과/061-659-3762||순천시 보육아동과/061-749-4073||나주시 보건행정과/061-339-2130||광양시 아동보육과/061-797-2977||담양군 참여소통실/061-380-3216||곡성군 인구정책과/061-360-2912||구례군 인구청년실/061-780-2963||고흥군 여성가족과/061-830-6034||보성군 인구정책과/061-850-5972||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061-379-3256||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3||강진군 군민행복과/061-430-5992||해남군 보건소/061-531-3719||영암군 인구청년과/061-470-2080||무안군 인구정책과/061-450-5765||함평군 가족행복과/061-320-1503||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장성군 보건소/061-390-8387||완도군 가족행복과/061-550-5272||진도군 인구정책실/061-540-3817||신안군 인구정책과/061-240-8848||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지원과/061-286-5930||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지원과/061-286-593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지원과/061-286-593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아동 모두 출생신고일부터 18세까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해야 함 (예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특정 조건 하에 보호자 요건 완화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월 10만원 현금 지급 (전라남도 지원)
- 월 1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시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최초 신청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모 등 출생아 보호자가 하며, 직계혈족이나 방계혈족도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 (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 관계 입증 서류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려면 아동이 언제까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되어야 하나요?
아동은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자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출산·양육 가정에 보다 혁신적, 장기적이며 직접적인 지원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지원내용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주기 : 최초 1회
○ 신청기한 :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 신청자 : (원칙) 부모 등 출생아 보호자
※ 아동 보호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하여 출생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임
- (예외) 대리신청 : 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 신청기한 :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 신청자 : (원칙) 부모 등 출생아 보호자
※ 아동 보호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하여 출생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임
- (예외) 대리신청 : 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구비서류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 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 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