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한눈에 보기
성인 발달장애인 중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공후견 심판 비용과 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인 발달장애인으로서 만 19세 이상이며,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공공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비용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후견심판 청구 의향 확인서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 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원본 대조필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해당 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의 인감증명서 (이해관계인 동의서 첨부 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나요?
만 19세 이상의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중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인의 지원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적용됩니다.
지원 비용의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후견 심판 절차 비용은 최대 50만 원, 공공 후견인 활동 비용은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법령
민법(제14조의2,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