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긴급 주거위기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세대주는 4월부터 10월까지 최대 725만원의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신청 기간 내에 해당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
|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에 주민등록 기준으로 거주하는 세대주 가구로서 긴급 주거위기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긴급 주거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붕괴, 침수, 화재 피해, 학대나 가정폭력, 스토킹 등 신변안전 위협, 급박한 퇴거 위기, 비정형 주택 거주, 타인의 범죄로 인한 이주 필요성, 전세사기 피해자 등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선정 후 3개월간 신청 기관의 사례 관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 신청은 개인이 아닌 해당 기관(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등)을 통해 전자공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 (기관 작성)
- 현 거주지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 개인정보동의서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해당 시에만 제출),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대략 어떤 소득 수준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대략 중간 소득 이하의 가구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서울시의 공식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언제까지 결정될까요?
지원금 신청은 4월부터 10월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정까지는 기관의 검토 기간이 소요되며, 정확한 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월세 체납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정 후 3개월간 신청 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제공합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상담 후 신청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구비서류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5. 개인정보동의서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등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