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한눈에 보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신축, 증축, 개축 시 건축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로 인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
- 기술적 지원을 통한 설비 설치 및 운영의 용이성 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건축물 설계개요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 계통도
- 장비일람표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원 대상입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물 설계개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구비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행정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