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한국전력공사 · ICT인프라처
한눈에 보기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친 지역 내에서 전기요금 보조, 생활비 지원, 주민 복지 및 소득 증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기타||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한국전력공사/12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주민으로, 송전선로와 변전소 주변 지정 거리 내에 거주하는 자 (구체적으로는: - 765kV 송전선로 주변: 최대 1000m 이내 - 500kV 송전선로 주변: 최대 800m 이내 - 345kV 송전선로 주변: 최대 700m 이내 - 765kV 변전소 주변: 최대 850m 이내 - 500kV 변전소 주변: 최대 800m 이내 - 345kV 변전소 주변: 최대 600m 이내) 법령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지역 주민도 포함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전기요금 보조
- 상수도 및 하수도 비용 지원
- 난방비 지원
- 주민 복지 프로그램 지원
- 소득 증대 프로그램 지원
- 교육 지원
- 건강검진 지원
- 외지 가족 통보 서비스
- 농기구 공동 활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의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를 방문하여 팩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기한은 각 접수 기관마다 다르므로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대상 지역은 송전선로와 변전소 주변 지정 거리 내에 있으며,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지역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주로 현금 감면 형태로 제공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지원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지원내용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구비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