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통일부 · 교육기획과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자립과 취업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이전에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 이내로 받았다면 새출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 한정)
무엇을 받나요?
- 취업장려금: 최대 3년간 지급 (수도권 200만원~700만원, 지방 250만원~800만원)
- 새출발장려금: 최대 1년 6개월간 지급 (200만원 x 최대 3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고용보험내역조회서
- 고용보험 상세내역(해당자만)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취업기간 급여 이체 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장려금 지급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의 지급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취업장려금은 최대 3년간 지급되며, 새출발장려금은 최대 1년 6개월간 지급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지원대상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선정기준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지원내용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