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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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 거주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각각 100만원(주거안정지원금), 100만원(이사비), 그리고 480만원(월세, 최대 1년)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특별법 시행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여야 합니다.
- 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 이상 가구 100만원)
- 이사비 (최대 100만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1회 지급)
- 월세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 본인 인증 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검색 및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서식1,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서식2)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신분증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없음)
- 법원 배당표 (해당자에 한함)
- 사실혼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방문 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대리인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확인 불가 시)
-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비 신청 시)
- 이사비 지급 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신청 시)
- 월세 이체 내역서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피해 주택이 대전시에 위치해야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사비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사업체로부터 발행받은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구비서류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6.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월세이체내역서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6.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월세이체내역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