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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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155만원의 주거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31 |
| 문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 주택이 부산시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자로서, '23년부터 '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을 완료하고 결정된 자여야 합니다.
- 피해자 결정자와 신청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 지급 (생애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으로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사이트(plus.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방문 신청: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사본
- 주민등록등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 신분증
- 통장사본 (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도장 날인),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본으로 가족 확인 불가 시 피해자 기준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언제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23년부터 '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라 결정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ㅁ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이주비, 주거안정, 피해주택 수리·보수 등 경제적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지원
ㅁ 이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대폭 완화
ㅁ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하고,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
ㅁ 이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대폭 완화
ㅁ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하고,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구비서류
□ (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4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