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서울특별시 · 소상공인정책과
한눈에 보기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 고용보험료 최대 5년간의 20% 환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을 통해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5개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소상공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두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대체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