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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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1월 23일까지 가능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2025.01.23.~ |
| 문의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동대문구에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거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발급)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를 진행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으로 최대 1가구당 100만원 지원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비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피해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 (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 본인인증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필요한 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서류 (예: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로는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 신청은 2025년 1월 23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나요?
지원금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소송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신청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