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한눈에 보기
주거취약계층, 특히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와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보증금과 이사비를 포함하여 이주 부담을 완화합니다.
| 지원 형태 | 기타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쪽방,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구
-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구
-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기준)이며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무엇을 받나요?
-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 이주 지원
-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 지원
- 이사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기준)여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나요?
네,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지자체 및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속 관리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선정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신청방법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구비서류
해당없음
법령
주거기본법(제18조, 제1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