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한눈에 보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요양 기간 동안 신규 대체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대체근로자 임금의 최대 50% (월 최대 60만원, 최대 6개월)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주여야 합니다.
-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이 60일 이상인 산재근로자를 고용하고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 재해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여야 하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 및 불법외국인 노동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 (월 최대 60만원)
-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을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 지급 확인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산재근로자의 요양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산재근로자의 요양승인 기간이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체근로자 임금의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를 완납해야 대체근로자 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7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