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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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금 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연중수시 |
| 접수 기관 | 고객상담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규직 전환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정 업종의 사업주, 임금 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그리고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지원 (최대 1년간 차등 지원, 월 20만원 이상 상승 시 월 60만원, 미만 시 월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2. 심사 및 승인을 받습니다.
- 3.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고,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완료합니다.
- 4. 지원금 신청을 3개월 단위로 진행합니다.
- 5.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해야 하며, 노무제공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규직 전환 계획이 확정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원금은 승인 후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선정기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지원내용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