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협력과
한눈에 보기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신규 설립 사업장(최대 100인 미만)은 고용질서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주로 근로기준법 등 주요 법률 조항에 초점을 맞춥니다.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
| 문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신규 설립 사업장 (최대 100인 미만 사업장 포함)
-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근로기준법 등 주요 법률 조항(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 점검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지원
- 노동관계 전문가의 자율 개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직접 신청
- 신청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예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
필요한 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사업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지원 사업 신청은 3월부터 10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기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세요.
지원 대상이 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 기본 대상이며, 신규 설립 사업장은 최대 100인 미만까지 포함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의 신청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구비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 별도 신청서류 없음
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2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3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