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한눈에 보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에 대해 최대 2년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검증을 피하고 실무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052-714-837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취득한 자격의 직무분야와 등급이 동일한 다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상호 인정되는 외국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등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무엇을 받나요?
-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 불필요한 중복 검증 방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시행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미 유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필요한 서류
- 검정과목 면제신청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외국 자격이 상호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상호 인정되는 외국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이 국가 공인을 받았다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혜택 대상입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 2년 동안 면제해 줌으로써 자격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증을 막기 위함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구비서류
검정과목 면제신청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