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한눈에 보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승인받은 사업주의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 능력 개발 비용으로 최대 1인당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가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들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사업주
무엇을 받나요?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까지의 현금 지원
- 사업주에게 근로자 능력 개발 비용으로 최대 1인당 1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 협의 확인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지원금은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하루 최대 지원 금액은 68,100원이고, 최대 지원 기간은 재직기간 중 180일까지입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원금 신청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