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한눈에 보기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