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한눈에 보기
가정폭력 피해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물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LH/1600-100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최소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퇴소 후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 지원시설에 최소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퇴거 후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단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제외)
무엇을 받나요?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필요시)
- - 성평등가족부의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필요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누구를 의미하나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구체적으로는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피해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최소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대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신청방법
방문 등
구비서류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