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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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중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자
-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의 아동 (18세가 도래하는 해 포함)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부양의무자: 본인의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무엇을 받나요?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질환 종류에 따라 다름)
-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 면제, 외래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14% 부담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 식대의 일부 (기본식대의 20% 또는 식대의 20%) 부담 경감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서
- 진단서 (만성질환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 (18세 미만 아동인 경우)
- 재산 관련 서류 등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099,646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경감되나요?
만성질환자의 경우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