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농림축산식품부 · 품종보호과
한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수수료 납부기한 |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 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 참전 유공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면제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
- - 면제 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 시만 해당)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 유공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면제 신청을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면제 신청서와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은 수수료 납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