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한눈에 보기
의사상자 본인 및 그 가족은 직무 외의 구조행위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을 당한 경우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예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의 가족 및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
- 장제급여 지원
- 의료보호 제공
- 교육 보호 지원
- 국공립 시설 이용 혜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신청
- 시도에서 검토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필요한 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 구조행위 입증서류 (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 사망 또는 부상 입증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지원 내용에는 의사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지원, 그리고 지정 범위 내의 국공립 시설 이용 혜택이 포함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선정기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지원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구비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