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원규모화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한눈에 보기
은퇴하거나 과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이 소유한 과원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과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젊은 농업 인력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함으로써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비농가, 전업 전환 농가, 은퇴 농가,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이 과원을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 과수 전업농 육성 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 주 작목으로 경영하는 농업법인 등이 과원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 과원 규모 확대를 통한 경영 경쟁력 강화
- 젊고 유능한 농업 인력 유치 및 농촌 활성화
- 과수 전업농 육성 및 전문화된 과수 경영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업 신청서 (농어촌 지사 방문 시 준비)
자주 묻는 질문
이 프로그램은 현재 지원 중단 상태인가요?
현재 지원 중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과수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수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시행 연도 1월 1일 기준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 규모가 0.3ha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설의 경우 0.1ha 이상).
임대차 사업의 경우 과원 규모 최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5ha 이상의 과원을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과원 매매, 임대차를 통해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하고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지원대상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선정기준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지원내용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