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성평등가족부 · 권익정책과
한눈에 보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심의를 거쳐 등록된 분들에게 생활안정금, 건강치료비, 간병비, 특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형태 | 기타 |
|---|---|
| 신청 기한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되고 등록된 자
무엇을 받나요?
- 월 생활안정지원금 (197만6천원)
- 월 간병비 (372만2천원)
- 피해자별 월 평균 간병비 지원 (약 328만2천원)
- 신규 등록 시 일시 특별지원금 4,300만원
- 의료비 지원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 및 장기요양 치료비 등)
- 맞춤형 일상생활 지원 기구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지원금 지급 시작 시점은 신규 등록 후 심의 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입니다.
특별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특별지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건강치료비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치료비는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장기요양 치료비 등)를 지원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