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필수의료총괄과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연간 최대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탄력적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개별 심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 80만원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는 연 160만원 이상 부담 시 지원 가능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비율 차등 적용)
- 연간 최대 5천만원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최대 연간 180일까지 진료일수 합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어떤 소득 수준의 가구에 주로 지원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되며, 개별 심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80%,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중위소득 50~100%는 60%,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지원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 80만원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는 연 160만원 이상 부담 시 지원 가능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