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법무부 · 난민정책과
한눈에 보기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나 생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6개월간 생계비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접수 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생계비 지원 (현금 형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 진술서
- 처우 고지 확인서
-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 본인 명의 통장
- 체류지 입증서류
- 지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법무부 장관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지원 기간은 난민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지원 중단이나 감액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원 중단이나 감액 여부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법령
난민법(제40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