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한눈에 보기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인증받은 농장의 농업인들이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을 받고 HACCP 인증을 보유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년 3월 1일 이후 무항생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친환경 축산 실천으로 인한 초기 소득 감소 보전
- 생산비 차이 일부 지원
- 최대 5년간 지속적인 지원 (유기축산의 경우 최대 5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어떤 조건의 농업인에게 제공됩니까?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을 받고 HACCP 인증을 보유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와 2018년 3월 1일 이후 신규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오래 지급됩니까?
최초 지급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지급되며, 유기축산의 경우 최대 5회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그리고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가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지원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지원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신청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