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어구 보급 지원
해양수산부 · 어구순환제도과
한눈에 보기
해양수산부의 생분해어구 보급 지원 사업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에게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장 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TAC 참여 어업인과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으로 합니다.
| 지원 형태 | 현물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br>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구입비의 70% 국고보조 지원
- 기존 나일론 어구 대비 조달가격 차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특히 TAC 참여 어업인과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금은 생분해성 어구의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의 기준 단가 차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지원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