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 심판정책과
한눈에 보기
이 서비스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에 대해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지원하며, 원거리 거주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특허심판원 |
| 문의 | 특허심판원/042-481-854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심판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증거자료의 크기나 무게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경우
-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심판장이 특수한 장소에서 구술심리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시 추가 증거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원격영상을 통한 구술심리 진행으로 시간 및 비용 절감
- 거동이 불편한 당사자들의 참여 용이성 증대
- 증거자료의 크기나 무게로 인한 이동 불편 해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심판 사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심판 사건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심판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증거자료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신속심판 대상 사건, 심판장이 특수한 장소에서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계 사건으로 추가 증거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신청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심판 사건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구비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행정규칙
심판사무취급규정(제39조의4,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