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한눈에 보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거주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임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 무료 소송 지원
- 소장 작성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을 접수합니다.
- 2. 체불 금품 조사 및 확정을 받습니다.
- 3.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4.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1부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가압류 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가압류 시) 자동차등록원부 1부
- (가압류 시) 사업주 소재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가압류 시)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채권 표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 프로그램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해를 입은 국내 거주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지원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무료 소송 지원, 소장 작성 지원, 그리고 법률 상담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청에 먼저 체불 사건을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선정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방법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구비서류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19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