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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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최대 5년간 월 보험료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5억 9천5백4십8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월 납입 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 최대 5년간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http://www.seoulsbdc.or.kr/) 방문 → '사업안내'에서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선택 →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 (오프라인)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직전 월, 직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신청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원금 신청 전에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으로 연락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지원이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원문 정보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지원규모 : 595,484천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지원규모 : 595,484천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http://www.seoulsbdc.or.kr/)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http://www.seoulsbdc.or.kr/)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 방문
구비서류
○ 제출서류 (필수제출)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직전 월)
직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 필수서류 생략 가능
○ 제출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직전 월)
직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 필수서류 생략 가능
○ 제출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