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회복지원팀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주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가 되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거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 최대 5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1) 온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신청 2) 또는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 동시 가능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기존 가입자: 1) 온라인으로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선택 3) '고용보험료' 입력 후 조회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문의: 통합콜센터 1533-0100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 (직전 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소상공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거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한도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확인서류 (직전 3개년), 그리고 상시근로자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 관련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구비서류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