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사행정상담실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40세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문의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엇을 받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간 내)
  2. - 방문 장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 (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3. 2.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접수기간 내)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수수료 면제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되거나, 해당 기간 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분기별로 별도 공지되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접수기간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원문 정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구비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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