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눈에 보기
법 시행일(2012.4.9.)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인 환자,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의료 및 법률 전문가의 정보제공과 조정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상담접수부/1670-254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사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관련된 자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자여야 합니다. 이는 환자,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포함합니다.
- 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 신청이 각하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의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www.k-medi.or.kr에서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서울역(서울본원) 또는 부산 시청역(부산지원)에 방문하여 세부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팩스 신청: 02-6210-0099로 팩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 우편 신청: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상담접수부로 우편을 보냅니다.
- 전화 상담: 1670-2545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조정 신청서
- 진료기록 사본 등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 가능한가요?
법 시행일인 2012년 4월 9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이용 가능합니다.
동일한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 서비스의 조정 신청이 각하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정 신청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지원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구비서류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