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중 특정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최대 연 1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사회적응부/02-3215-579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 가구 중 다음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중단
- - 해체 위기, 가정 내 폭력 등으로 인한 생활 곤란
- - 화재, 자연재해, 강제철거 등으로 인한 주거 상실
-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인한 영업 곤란
- - 소득활동 미미,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등 긴급 지원 필요 사유
무엇을 받나요?
- 생계비 지원금 지급 (최대 연 1회, 150만원~50만원 차등 지급)
- 지원 한도: 전생애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시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통장사본
- 소득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연간 최대 1회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위기 정도에 따라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전생애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가구로서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가정 내 폭력, 주거 상실 등 특정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을 통해 안정적 생계 유지 도모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우선 적용(중복지원 불가). 단, 해당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우선 적용(중복지원 불가). 단, 해당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생계비지원금 지급
-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비지원금 차등 지급
- 연1회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 지원(전생애 한도 500만원)
-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비지원금 차등 지급
- 연1회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 지원(전생애 한도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역 하나센터 직접방문 : 방문상담
- 거주지역 하나센터 직접방문 : 방문상담
구비서류
o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