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수탁사업부
한눈에 보기
응급상황에서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는 국가가 먼저 의료비를 대지급하고, 이후 환자 또는 가족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033-739-366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응급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환자로서 의료비를 즉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 단, 타 법령에 의해 응급의료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받아 나머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에 대한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 대지급
- 응급증상으로 인한 이송처치료 비용 대지급 (상환의무 발생 시 미상환 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가 있는 이용 요양기관의 원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제도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의 선택진료비나 추가 병실료는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요,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환의무가 미상환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미상환 시 국가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