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 임금채권부
한눈에 보기
가동 중인 체불 사업장 근로자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천만원으로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동 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이 체불된 경우 해당)
- ※ 건설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함
무엇을 받나요?
- 저금리 생계비 융자 지원
- 최대 1천만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근로자는 최대 2천만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최대 1.5천만원)
- 연 1.5% 이자율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선택적 상환 기간 (1년~5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https://welfare.comwel.or.kr)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를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 재직 근로자: 체불확인서 (사업주 발급)
- 퇴직 근로자: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노동부 발급)
- 사업주 융자: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서약서,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노동부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위기지역 근로자는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위기지역 근로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 외에 추가 비용이 있나요?
신용보증료 연 1%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주 융자:
-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사업주 서약서
-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노동부 발급)
근로자 융자:
재직: 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퇴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노동부 발급)
-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사업주 서약서
-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노동부 발급)
근로자 융자:
재직: 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퇴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노동부 발급)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의2)||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의3)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