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한눈에 보기
산재근로자 중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유형과 용도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재활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현물 |
|---|---|
| 신청 기한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재근로자로서 의학적으로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현물 지급
- 재활보조기구 구입 비용에 대한 현금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 중 유형별 용도에 맞는 보조기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 현물급여: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처방 후 재활보조기구를 제공받고, 공단에 비용 청구합니다.
- - 현금급여: 산재근로자가 민간 공급업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한 후 공단에 비용 청구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재활보조기구를 치료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일부 품목에 대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재활보조기구의 총 품목 수는 몇 개인가요?
총 인정 품목은 232개입니다 (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포함).
신청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구입일 또는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신청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구비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