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미혼모·부)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한눈에 보기
미혼모와 미혼부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분들이 민사 및 가사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무엇을 받나요?
-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 제공 (출생증명서 부족 시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 사건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를 통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 후 예약 후 상담 및 신청
- 전화 (국번없이 132) 또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후 문의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건에 대해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민사 사건과 가사 사건에 대해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출생증명서가 부족한 경우나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 사건도 포함됩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미혼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동법 제57조)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동법 제57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서류
해당없음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