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거나 매출액이 3억 이하인 분들이 개인회생, 파산사건 및 특정 민사, 행정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을 가진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3억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단, 근로관계 관련 사건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은 제외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 포함)
-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무료 지원 (특정 사건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를 통해 신청합니다.
- 지부, 출장소, 지소를 방문하여 예약 후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2) 또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하여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이 포함되지만, 근로관계 관련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사건은 제외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 서비스는 서류 요구가 없습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서류
해당없음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