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소액임차인들이 민사나 가사 관련 사건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소액임차인으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이 기준 이하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 자격을 갖춘 자
무엇을 받나요?
-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주택 임대차 보증금 관련 사건에 대한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를 방문하여 예약 후 상담 및 신청
-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하여 문의 후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건에 대해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주로 주택 임대차 보증금 관련 사건에 대해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소액임차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서류
해당없음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