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예술인들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권리침해 피해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예술인
무엇을 받나요?
-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 후 예약 후 상담 및 신청
-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후 문의 및 신청
필요한 서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 「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
- *기타 소송 입증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사건에 적용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의 「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와 기타 소송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서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