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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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선순위 유족들이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해당 달부터 월 2,500원의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영업 목적의 공간에 설치된 수상기는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월 2,500원의 TV수신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국가보훈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자주 묻는 질문
면제 신청 후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목적으로 설치된 수상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네, 영업 목적으로 설치된 수상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제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