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한눈에 보기
연안 및 구획어업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이 어선과 어구를 감척할 때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폐업지원금 지급
- 어선 및 어구 잔존 가치에 대한 지원금
- 실직 어선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업신청서
- 어업허가증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은 각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