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한눈에 보기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 중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으며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받나요?
- 매월 233,400원의 가족요양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진단서
- 장애인 등록증 (해당 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으로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으며,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가족요양비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매월 233,400원이 지급됩니다 (기준 연도: 2025년).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신청방법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의1,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