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위해 상한 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신청 기한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등록 중증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질환별 연간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 의료급여 상한 일수 연장
- 의료급여기관 선택의 자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연장승인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됩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중증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각 질환별로 연간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상한 일수 연장은 얼마나 가능합니까?
질환에 따라 다르며,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질환은 연간 365일 + 90일(연장), 만성질환은 연간 380일 + 75일(연장), 기타 질환은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 연장) + 55일(2차 연장)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질환군별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