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한눈에 보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및 일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해 국고 및 지방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지열, 폐열, 공기열 시설 및 특정 목재 펠릿 난방기와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채소, 화훼, 버섯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5인 이상 결성된 법인격 있는 조직 포함)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돼지, 닭, 오리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열 및 폐열 시설 설치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자체(시, 군, 구)도 지열, 폐열, 공기열 시설 설치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 폐열, 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해당 시설의 개보수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의 국고보조 지원 (지열 및 폐열 시설은 60%, 공기열 시설은 40%, 목재 펠릿 난방기는 30%,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은 70%)
- 융자 지원 (고정금리 2.0%, 변동금리 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 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신청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문의 시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채소, 화훼, 버섯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5인 이상 결성된 조직 포함), 돼지, 닭, 오리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그리고 일부 지자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 폐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도 개보수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의 구체적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열 및 폐열 시설은 국고보조 60%, 공기열 시설은 40%, 목재 펠릿 난방기는 30%,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은 70%가 지원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4조의0,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