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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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에 거주하며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소송 수행 경비로 세대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7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 지원 형태 | 현금 |
|---|---|
| 신청 기한 | 2023.12.15~2027.07.25 |
| 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강서구 주택을 임차한 사람으로서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자
- 경매, 공매, 보증금 지급 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 중으로 소송 수행 경비가 발생한 세대 (단, 변호사 선임 비용과 형사소송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지 않은 자
무엇을 받나요?
- 세대당 100만원의 소송 수행 경비 정액 지원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필요)
필요한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 (예: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및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며, 토·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정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인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서비스목적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
위 설명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의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